분야
hwp1. 사회복지역사의 의의
2. 사회복지역사의 연구 방법 - 외적 방법과 내적 방법
II. 빈민법 시대
1. 16세기 초의 궁핍
2. 14-16세기 사이의 영국 구빈법
3. 엘리자베스 빈민법
4. 정주법
5. 토마스 길버트법
6. 스핀햄랜드법
III. 신빈민법
1. 신빈민법의 성립배경
2. 왕립빈민법 위원회
3. 신빈민법의 세가지 원칙
4. 신빈민법에 대한 반대와 세가지 원칙의 불이행
IV. 민간자선활동
1.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C.O.S)
2. 인보관 운동 (settlement movement)
3. 상호부조로서의 우애조합
V. 신빈민법의 퇴장
VI. 빈곤조사와 빈곤관의 변화
1. 부스의 런던시 조사
2. 라운트리의 요크시 조사
3. 빈곤관의 변화
VII.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1. 독일 제국과 사회 통합
2.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3. 자본과 노동의 입장
VIII. 영국의 노령연금과 국민보험법
1.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 노령연금과 보험제도의 시대적 배경
2. 노령연금 (1906)
3. 국민보험(1911)
4. 자본, 노동, 지주의 입장
IX.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1.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과 전환점으로서의 대공황
2. 실업보험과 연금
3. 자본과 노동의 입장
X. 베버리지 보고서(1942)
1. 베버리지 위원회
2.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 보편주의와 국민최저선
3.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4. 사회세력들의 입장
XI.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1. 복지국가의 발전의 정치, 경제적 배경
2.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
XII.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오일쇼크와 경제 불황
2. 신자유주의와 보수적 정권의 등장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복지 정책 내용의 변화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원인 분석
5. 복지국가의 전망
Ⅳ.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향후 전망
Ⅴ. 결론
- 1880년대 독일 사회보험을 필두로 시작된 사회보험의 시대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점으로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 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영국 복지국가의 청사진이자 주춧돌이 되었다. 2차 대전 후 1945년 총선거에서 압승한 애틀리의 노동당 정부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입법들을 만들어갔으며, 오늘날까지 영국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틀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특히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개념을 확립하고 사회보장의 대상에 있어 노동계급 중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즉, 노동자계급 중심의 사회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하는 복지국가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1. 베버리지 위원회
- 1,2차 세계대전이라는 총력전이 치러지는 동안 구미의 국가들은 효과적인 국민동원을 위해 전후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와 ‘권력국가‘인 독일에 대비한 ‘복지국가‘라는 템플 주교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 TUC는 기존의 국민보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정부 부처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함(전쟁중에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종전 이후의 국가 재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 정부 각 부처 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의장인 실업보험 전문가 베버리지의 작품에 가깝다.
2.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 보편주의와 국민최저선
-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모든 국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정액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 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평등정신과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정신을 담고 있다. 자영인과 농업노동자 등 소득에 있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액 급여제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정액제는 모든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베버리지는 사회복지정책을 불평등 제거의 발판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조의 관념을 위협하지 않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정액제를 채택) 동시에 정액제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 없이 기본적 소득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스와 라운트리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목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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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신빈민법에서부터 비스마르크,베버리지보고서....19세기복지국가 등등의 전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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