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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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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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_장애인에 대한 인권 및 차별과 관련된 사례를 언론기사 및 논문자료를 찾아서 소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정책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인식과 태도 측면으로 제시하고 본인의 제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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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장애인 차별 금지법

1. 목적
2. 대상
3. 배경
4. 제정 과정
5. 주요내용
6. 의의
7. 관련사례
8. 문제점
9. 개선방안

Ⅱ. 장애인 복지법

1. 목적
2. 제정의미와 배경
3. 제정 과정
4. 내용
5. 관련사례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COMMENT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차별의 정의
차별 :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특정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시키는 것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참고문헌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0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출판, 2003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8
염형국,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경과와 의의」,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2010
박나원,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0
이희창, 「장애인의 고용차별에 대한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김현기,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개발연구원, 2008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장애인 재활 나눔의 마을 http://cafe.caver.com/nanumhappym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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