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
1.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
2,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Ⅲ.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연계 구상모델과 전략 방향
1. 구상모델
2. 전략방향
Ⅳ. 결론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인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혁조치는 이러한 단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구축단계와 심화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제 1단계인 구축단계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특구 중심의 개혁, 개방을 지속시키는 단계이다. 북한 핵 문제는 현재의 해결구도가 진전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 시기 동안 남한은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재원조달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다.
제 2단계인 심화단계는 대북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북한의 제도개선을 목표로 한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남한 정부의 북한경제발전계획에 따른 대북경제지원이 시작되면서 남한 기업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제도개혁이 중요하다. 또한 핵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IMF 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므로 이와 연계한 남한의 대북지원전략이 중요하다. 이 책의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이러한 심화단계를 전제로 작성되었다. 제 3장에서는 심화단계에서의 대북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그 단계에서 필요한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을 서술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남북 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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