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1) 국고보조금 규모의 현실화 및 지방재정 부담의 경감
①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질적 성과를 측정 ·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보조금을 추진한다. 유사보조사업의 지속적 통폐합 및 부분적 전용을 허용하고 영세보조사업의 통합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수시분 국고보조사업은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비중을 낮추어야 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가급적 2/4분기 전에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② 기준보조율의 재검토 및 차등보조율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기능한 한 다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기존 기준보조율을 재검토 해야 한다. 또한 최저보조율을 명시하고 국가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상사업별 검토가 필요하다.
③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결과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투 · 융자 심사 결과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박응격, 지방행정론(2006), 신조사
이종수, 지방정부이론(2006), 박영사
정세욱, 지방행정학(2002), 법문사
최창호, 지방자치학(2003), 삼영사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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