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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평가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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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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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의 평가 및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글 1

Ⅱ. 본론 2

1. 의약분업의 개념 및 주요내용 2
가. 개념 2
나. 의약분업의 추진과정 2
다. 의약분업의 필요성 2
라. 의약분업의 제안 내용과 도입과정의 변화 4

2. 의약분업의 평가 및 대책방안 8
가. 평가 8
나. 대안검토 13
다. 정부의 방안 16

Ⅲ. 나오는 글 17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정책 도입 후 한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 이 제도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 보건의료분야의 긍정적 정책으로 정착되기보다는 말 많고 탈 많은 제도로 온 국민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개혁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은 그 동안 다른 어떤 보건의료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향을 국민들에게 미쳤다. 국민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의료관행을 일시에 바꿔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파생된 많은 불편을 감당해야 했다. 또한 의약분업 정책 시행과 함께 초래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치러야 했던 이와 같은 직·간접비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정책과정과 마찬가지로 의약분업 정책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정책의 환류가 필수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즉,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뒤 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유지, 수정 또는 중단하여야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계속 유지하고, 약간 문제가 있으면 보완 수정하고,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가 전혀 달성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시행한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의약분업 정책과 관련된 평가는 평가의 주체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또한 이들 평가의 주체간에 자료의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평가가 바른 평가인지를 판단하기 매우 힘든 상태이다.

참고문헌

김원식 등. 2002.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정책 개혁방향. 한국의학원.
이종찬 등. 2000. 한국 의료 대논쟁. 조합공동체 소나무.
장선미 등. 2001.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2002. 의약분업이 환자 및 의료공급자 등에 미치는 영향.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 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영복 의약분업홈페이지 www.kwon114.com
보건복지부. 의약분업홈페이지. http://bunup.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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