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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2002년 수해 피해현황
1. 제15호 태풍 루사
2. 2002. 8.4～8.11 집중호우
3. 태풍 라마순
Ⅲ.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관리
1.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2. 일본의 재난관리
3. 일본과 재난관리 비교
Ⅳ.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재해에 대한 안일한 대응
2. 수해 조사 미흡
3. 체계적이지 못한 수해복구
4. 수해 보상의 비현실성
Ⅴ. 재난피해에 대한 대책
1. 재해관련 제도 정비
1) 방재사전 심의 강화
2) 『시설물별 풍수해 설계기준 및 지침』작성
3) 우수유출 저감대책 설치 의무화
4) 재해보험제도 도입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2 수방시설 투자확대
3 방재연구의 활성화
Ⅵ. 결론
오늘날에 와서는 동일한 유형의 각종 재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을 벗어나 막대한 인명의 손실까지 가져오게 됨에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즉, 자연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관리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난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위기상황이 지난 후에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2년의 경우 몇십년 만에 찾아온 집중호우로 그 피해가 극심했던 한해였다.
태풍 “루사”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와 8만 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 최대인 5조 4,6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매년 무방비 상태로 되풀이되는 현 상황에서 천재보다는 인재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무사안일로 인한 관재까지 더하여 이재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2년에 태풍“루사”가 쓸고간 자리는 관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기상이변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허술한 재해대책을 반복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발생한 사고로부터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재난관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케 한다.
Ⅱ. 2002년 수해 피해현황
1. 제15호 태풍 루사
루사는 2002년 8월 23일 오전 9시께 괌섬 동북동쪽 약 1,800㎞해상에서 발생해 30일 오후 2시께 전남 고흥반도로 상륙할 때까지 이례적으로 줄곧 중심기압 950hpa에 중심풍속 초속 36fm를 유지,‘강급’강도의‘대형급’규모를 유지했다. 통상 열대 태평양 고수온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발달하는 태풍은 해수면의 온도가 낮은 고위도로 북상할수록 힘을 잃어 일본 부근까지 오면 약해지기 마련이며, 도 내륙에 상륙해 산악 등의 지형에 부딪치면서 급격히 힘을 잃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루사는 거의 최상의 힘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했고 이후에도 상당시간 그 강도를 유지하면서 전국을 강타했다.
루사가 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해상의
이재수, 2000, “자연재해의 이해”, 구미서관.
안상진, 1999, 물재해의 위기관리.
이동훈, 1999, 위기관리의 사회학.
김홍일, 2001, 재해방지대책의 제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재해피해조사 절차 및 피해액산정의 개선방안”.
김경동, 1997, “일본사회의 재해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방재기본계획수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ndch/star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