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론] 장기 이식에 관한 규제 연구(2011 개정안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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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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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및 이식 소개
장기 이식 관련 규제
장기 이식 규제의 최근 동향
장기 이식 관련 해외 사례
장기 이식 규제를 둘러싼 논쟁
결론

본문내용

연구 목적

장기기증과 이식은 말기 장기부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며, 생명 나눔의 정신에서 장려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국내에 거주 중이던 미국인 여성이 사망하면서 장기기증을 하는 미담이 전해져 오기도 하지만, 2010년 개봉한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불법 장기매매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조는 학우들의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여
건강한 사회, 공익을 위한 장기이식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장기 기증과 이식

장기기증이란 정상 장기를 다른 환자의 소생을 위하여 기증하는 행위로 Organ Donation으로 장기를 기증해주는 제공자를 기준으로 한 용어이며 나눔을 강조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장기 등’이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와 그 외 피부, 조직, 뼈 등의 사람의 기관을 의미한다.
장기기증에는 뇌사자 장기기증과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이식하는 생체 장기기증이 있으며, 뇌사자의 경우 심장, 신장, 간, 췌장, 폐 등을 기증할 수 있으며, 살아 있는 자는 신장과 간, 골수와 혈액을 기증할 수 있다.
장기이식이란 Organ Transplantation으로 장기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 용어로서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손상이 생겨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체 내의 장기를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 옮겨 넣는 일련의 과정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장기기증 등록, 기증자 관리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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