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공공부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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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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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론]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연구의 필요성-빈곤의 여성화

1.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2. 여성 빈곤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３. 여성 빈곤의 원인

Ⅱ. 공공부조 제도와 성별통계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성별통계
2. 사각지대 및 차상위 계층 & 성별 통계

Ⅲ.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공부조제도 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령 및 지침은 양성평등한가?
2. 행정체계의 성별 구성은? 전달체계는 성인지적 접근을 하고 있는가?
3. 기존 공공부조 제도는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여성 빈곤의 고착화’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제도인가?

Ⅳ. 결론

: Ⅴ. 공공부조 제도관련 설명

본문내용

□ 출가한 딸의 부양의무에 관한 변화의 흐름
- 1990년 이전 생활보호법 체계에서는 ‘출가한 딸’의 부양의무가 면제되었으나, 1990년 민법 개정이후 ‘출가한 딸’이 생활보호법 규정에 포함되면서 부양의무의 확대가 이루어짐(김수정, 2003).
- 이는 출가한 딸과 사위로 하여금 친정부모(장인, 장모)에 대한 양성 평등적 부양의무 부여에 기여하였으나, 오히려 공공부조제도의 수급권 관련 부양의무를 강화시키는 변화였음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남녀평등’의 원칙으로 ‘출가한 딸’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바뀜. 그러나 딸은 부양능력이 ‘미약’한 ‘출가’한 사람으로서 인식됨으로서 딸의 경제적 부양보다는 사위의 경제적 부양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음(김수정, 2003)
- 이는 출가한 딸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 내 경제권을 갖지 못하며, 시집을 간 여성은 출가한 자식으로서 친정부모의 부양보다는 시댁부모의 봉양에 더 힘을 써야한다는 당위적 관점과 현실이 동시에 반영된 제도임
-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전제아래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를 감안하여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완화시키고, 부양의무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그 전제로 하고 있음

□ 출가한 딸에 비해 엄격하고 무거운 부양의무제가 적용되는 출가한 아들
- 출가한 딸에 비해 출가한 아들의 경우,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명확히 존재하며, 따라서 아들을 가진 부모의 경우는 아들이 부양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할 역량이 없다하더라도 딸보다 높은 비율의 부양비를 아들에게 지우는 경향성이 있음
- 이 또한 혈통중심의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가계를 부양하고 이어나가야 하는 존재로서 부모 봉양의 의무는 남성의 역할로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카니께...다른 이는 7-80만원 거의 나온다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구 물어봤더니..그것도 많대..왜 그로우 하니..아들이 서이(셋)기 때문에 하나에 10만원씩 줘도 30만원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는 주는 이 없다. 내 돈 뜯어가면 뜯어가지 주는 이 없다 그래도 그건 인정 안 해준다는데 뭐
☞ 부양의무자 부담비율이 높은 출가한 아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노부모에게 아들이 부양비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딸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고 있음

∴ 해결방안 : 남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비율로의 변화 & 부양의무자 기준 약화.
- 출가한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함. 최근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방법이 많이 변화하고 있음. 통계청(2008) 조사에 의하면 노부모 생활비의 주제공자의 경우, 1998년에는 장남/며느리, 아들/며느리가 주 부양자였으나, 최근 딸/사위, 모든 자녀로 그 부양범위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 따라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남녀가 점차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비율을 가질 필요가 있음 (2008년 이러한 관점의 반영으로 아들의 부양비 비율이 40%→30%로 감소)
-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껏 법률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시켜온 상황속에서 양성평등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시 여성의 부양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상황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또한 최근 부양과 관련된 인식이 ‘가족’이 무조건 부양해야한다는 인식의 비율이 줄고, 정부와 사회의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빈곤노인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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