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신용불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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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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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신용불량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신용불량자의 개념
(2)신용불량자의 불이익
(3)신용불량증가의 원인
(4)신용불량증가에 따른 문제점
(5)대책
(6)배드뱅크

본문내용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민카드110만명,LG카드109만명,서울보증보혐102만명,국민은행80만명 등 도합 약 400만명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수를 봤을 때 엄청난 숫자이다. 또한 뉴스나 신문을 보면 친숙하게 나오는 갖가지 자살들..그 원인중 카드빚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신용불량의 문제는 개인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확대됬다는 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소비행태에만 초점을 두고 비난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있던,즉 신용불량자는 낭비벽이 심해서 돈을 펑펑쓰고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고 해결책은 지가알아서 갚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신용불량자란 과연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칭하는 말인가..신용불량문제가 몰고온 문제점은 무엇인가..그리고 해결책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조사했다.

(1)신용불량자의 개념
신용불량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은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들을 30만원 초과한 금액을 3개월이상 연체했을 때 이다.

(2)신용불량자의 불이익
1.대한민국 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제약 및 대출이자 부담이 커짐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상호저축은행등에서 신용불량자를 위한 특수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은행대출이자의 4~6배에 달하는 금리를 감수해야함
2.현재 사용하는 각종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신규발급 금지
3.연대 보증인 자격 상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연대보증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이 제한받음
4.각종 생활용품 신용구매시 제약
-이동통신사 및 PC통신의 본인명의 가입에 제약받음. 또한 백화점 쇼핑시에 신용거래를 하는데 제약을 받음
5.취업,비자 발금 및 결혼시 제약받음
-상당수의 회사들은 요즘 직원 채용시 지원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음.따라서 신용불량자는 취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그리고 결혼등에 어려움을 겪고 신용불량자로 등제된 이후 이혼하는 사례가 많음

(3)신용불량증가의 원인
1.개인
개인적 원인은 카드의 특징에서 찾아볼수 있다.그것은 카드는 외상거래라는 점이다.할부든 일시불이든 현금이 그 자리에 없어도 쓸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보다 더 쓰게 되는 것이다. 98년 IMF이후 정부에서는 신용카드의 규제를많이 완화해주었다. 사람들로 하여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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