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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 한국 의료민영화 논란의 대안과 향후 논의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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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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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한국 의료민영화 논란의 대안과 향후 논의의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의료민영화 논쟁의 흐름
1) 보편적인 의료보장 제도를 둘러싼 논쟁
2)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대립
3) 한미 FTA와 의료민영화 괴담
4) 건강보험 암살 기도

3. 의료민영화 찬성 논리
1)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2) 경제적 이윤
3) 고용창출효과

4. 의료민영화 반대 논리
1) 의료의 공공성 훼손의 문제
2)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
3) 영리 병원을 통한 이윤 창출, 과연 현실적인가?

5. 한국 의료민영화 논란의 대안과 향후 논의의 전망
1) 대안 - 의료개혁
2) 향후 논의 전망

6. 결론- 연구정리 및 한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의료민영화 논쟁의 흐름

1) 보편적인 의료보장 제도를 둘러싼 논쟁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국영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주도적인 성격이 강해 보편적인 의료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의약품의 가격과 의료 수가를 국가가 책정하고, 또 이러한 가격은 비교적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폐쇄적인 의료제도는 점차 의사들과 민영보험회사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기존 의료제도의 비효율성과 의료보험 재정악화라는 문제가 대두되자 마침내 의료민영화라는 대안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논리에 우선하여 국민 건강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났고, 정책담당자들 역시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법률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같은 본격적인 변화가 시도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은 일이다.

의료민영화 논쟁은 영리병원, FTA, 건강보험 분할 등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매번 그 전체적인 틀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효율성의 논리를 옹호한다. 의료산업화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그들의 주된 논거로, 의료산업화가 선진화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형평성을 중시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적 이익을 교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신념이다. 보건단체와 시민단체는 의료선진화를 생각한다면 기존의 부실한 공공의료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복지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며, 양 측 모두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이 논쟁의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날 지는 불분명하다.

2)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대립
본래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참고문헌

7. 참고자료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19, No.2, Startpage 137, Endpage 159, Totalpage 23 2003
이상이 외 4명,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2008.
김명희 외 4명, 의료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후마니타스, 2010.
신영전, 「의료민영화 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상황과 복지, 제 29호, 2010, pp.45~90.
김용익,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2010.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말한다」, 2008.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지속가능한 고신뢰 · 고성과 의료제도의 구상」, 2011.
강성욱·고정민,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7, pp.1~36.
현대경제연구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경제주평』, 11권 33호, 2011, pp.1~7.
의료민영화 저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남았는가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 민영화 보도 - "신문과방송" 453호, 2008.9. - 한국언론진흥재단 p.62-65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 대책위원회, 2006, 좌용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29312 삼성과 정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한마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1206165842 밖으론 FTA, 안으론 '건보 쪼개기'…MB식 의료민영화 꼼수
김철웅, 「스웨덴 보건의료제도에서 배울 점」, 복지한국연대, 2008.11.24, http://www.welfarestate.net/g4/bbs/board.php?bo_table=02_02&wr_id=206&sca=%EA%B9%80%EC%B2%A0%EC%9B%85
김철신,「미국의료제도가'고비용-저효율'인이유」,프레시안』,2010.04.2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20101642§ion=03
남소연·박순옥, 「진료는 영국처럼, 돈벌이는 한국처럼?」, 『오마이뉴스』, 2011.09.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7022
이제남, 「영리병원 도입 서두를 때」, 『매일경제 뉴스』, 2011.09.2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612255
박범준, 「영리병원 반대론은 과장된 소설」, 『연합뉴스』, 2011.09.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9/27/0200000000AKR20110927101200026.HTML?did=1195r

EBS, 「위험한 거래」, 지식채널e, 2009.04.13.
송윤희, 「하얀 정글」, 2011.

#사회복지 #의료민영 #한국 #민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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