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비판]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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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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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 정책 연구

무상급식 정책 연구

서울시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문제점 분석

무상복지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전면 무상급식 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신문기사비판]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의 사전적 설명

무상급식의 사회적 설명

2. 신문 기사 비판

[진보기사내용]

3. 각 신문 내용 객관적 비교 결과

① 예산문제

② 급식의 질 문제

③ 투표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

④ ‘낙인’ 문제

4. 신문 내용에 대한 조 의견 제시

① 통계적 자료에 대한 비판

② 국민 복지를 가장한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

③ 민주당의 투표거부운동에 대한 비판

5. 느낀 점

본문내용

신문기사 3
한겨레신문 2010.12.31. 김경욱 기자
표제 :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695억 증액 처리
부제 : 2011년 예산안 의결…토목·홍보 3965억 삭감 시 “신설·증액 예산은 집행 않겠다” 진통 예고
내용 : 서울시의회가 애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전시성 토목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을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을 30일 심의·의결했다. 이날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보면, 시의회는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서해뱃길 사업(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50억원), 한강예술섬 조성사업(406억원) 등의 예산을 비롯, 시정 홍보 비용 및 낭비성 축제 행사 예산을 삭감했다.
반면 교육과 복지예산은 늘었다.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695억원)이 새로 들어간 것을 비롯해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비도 기존 52억원에서 104억원으로 배로 책정됐다. 저소득층 중·고교생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지원비도 162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신설·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행위”라며 “시의회에서 신설·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문기사 4
한겨레신문 2011.08.25. 이재훈, 김민경 기자
표제 :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집행 거부
부제 : “조례 무효소송 안 끝났다” 5,6학년 2학기 적용 못할 듯
내용 :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서울시가 초등학교 5~6학년 20만 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광진구에 사는 초등 6학년 학부모 백아무개(44)씨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맞다고 생각해 투표에 불참했고, 당연히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서울시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예산 집행 거부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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