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재정의 개념
Ⅱ. 재정운용의 역사
Ⅲ. 현 정부의 재정정책
Ⅳ. 결론
(3) 재정정책의 개념
재정정책이란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나 재정활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가면서 재정규모, 재정수지 그리고 재정의 구성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정정책은 금융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무역정책 등 여러 정책 수단과 연계하여 정부가 운용하는 정책조합 중 하나이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물가를 조절하며, 국제수지 균형을 맞춘다. 또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며,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한다.
다만 정보의 불완전성, 민간부문의 통제 불가능성, 정치적 제약 등으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부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정책시차로 경기변동 폭이 커지거나 국채 발행으로 시장금리가 올라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구축할 우려도 있다.
Ⅱ. 재정운용의 역사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역사를 보면 뚜렷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재정은 건국과 산업화․민주화를 거치는 국가발전 과정에서 시대요구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을 통해 국가발전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과정에서 분야별 재원배분의 중점이 「국방→경제→복지」의 순서로 변하여 왔다.
둘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최근까지 정상적인 세입 범위에서 세출을 집행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왔다. 부득이 세출을 늘려야 하는 여건에서도 국공채를 발행하여 차입을 확대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방위세(1975년), 교육세(1982년),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1994년)와 같은 목적세를 도입하여 충당하였다.
셋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으로 인해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제도 개혁을 지속해왔다. 성장관리의 강화,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등을 통해 양적 증대에 걸맞는 질적 수준 제고를 달성했다.
(1) 1948년 정부 수립부터 1950년대 : 빚더미 재정
광복 이후 우리 재정은 빚더미에서 출발했다. 1949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에서 조세의 비중은 10.8%에 그치고, 원조 자금이 13.9%, 차입금이 46.4%에 달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는 무려 일곱 번에 걸
기획재정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 10
김상겸, “2011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2010. 9
안일환, 『2010 한국의 재정』, 매일경제신문사, 2010. 5
이영, “신정부 재정정책의 여건과 발전방향”, 한국재정의 분석 제014권, 2008. 4
조경엽,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20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