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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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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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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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 현재 진행형 ! 파생 거래세 부과 논란.

■ 파생 거래세 부과 법안의 논리 간단한 설명

■ 그렇다면 파생금융 상품이란 무엇일까? (간단한 소개)

■ 파생상품의 종류

■ 파생상품 거래규모

■ 파생 거래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

(1) 파생상품시장의 투기적자본유입의 억제효과

(2) 공평과세

(3)조세수입

■ 파생 거래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

1. 외국자본의 이탈 및 세수 효과에 대한 의문

2.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위축, 현물 시장의 동반 위축

3. 장내 파생상품시장에만 과세하는 것의 문제점 제기

■ 갑론 을박
찬성의 논리에 대한 반대 주장들

반대의 논리에 대한 찬성 주장들

■ 해외 사례

2. 일본 (1987-1999폐지)

3. 인도 (2008의회통과, 아직시행X)

4. 미국 및 영국 (파생거래세 논란지속, 파생상품 자본이득세만 부과)

■ CF: 파생금융 상품의 자본이득세 에 대하여

■ 정리

본문내용

■ 파생상품 거래규모

한국 국내 파생시장은 15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CBOT(시카고 선물거래소) 등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초고속성장세를 이뤘다.

거래소에 따르면 KRX파생상품시장규모는 지난 96년 5월 3일 시장개설 이후 15년만에 일평균약 1700만 계약, 64조원에 육박한다. 거래량 기준으로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코스피200옵션(1위), 코스피200선물(6위), 미국달러선물(6위), 주식선물(6위), 3년국채선물(10위) 등 5개 상품이 세계TOP10에 진입했다.

파생상품시장의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성장기(96년~2002년)의 경우 96년 코스피200선물, 97년 코스피200옵션, 99년 미국달러선물·3년국채선물이 연달아 상장되며 파생상품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시기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2001년 미국 9·11테러 쇼크 때마다 리스크관리 및 대체투자수단으로서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시장정착에 성공했다.

성숙기(2003년~2007년)의 경우 국내외 경제회복으로 주가가 상승국면에 진입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량은 안정적 성장세를 이뤄냈던 시기다. 특히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로 이원화됐던 구조가 제도, 전산시스템 등 통합에 따른 편의성증대로 시장참가자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최근엔 재도약기(2008년~현재)로 황금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08년 주식선물·돈육선물, 2010년 미니금선물 등 기초자산의 세분화에 따른 맞춤형선물이 상장된데다 CME, Eurex와의 연계거래를 통해 야간선물을 도입하는 등 세계화라는 추세에 맞춰 다변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문용운 팀장은 “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 등의 비약적인 성장에 힘입어 거래량 기준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시장으로 도약했다”며 “거래대금 및 미결제약정수량도 시장개설 당시에 비해 각각 408배 및 1341배 성장할 정도로 성장속도도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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