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산업복지론] 외국인노동자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국인 노동자 복지
1. 외국인 노동자의 배경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Ⅱ.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 산업복지의 형성
2. 미국의 산업 복지 변천 과정
3. 일본의 산업복지 변천 과정
Ⅲ.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 산업복지의 전사 - 1961년 이전
2. 산업화의 시작과 산업복지의 출현 - 1961~1972년
3. 고도성장과 산업복지의 다양화 - 1973년~1987년
4.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기업복지의 발전 -1987년~1998년
5.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본문내용
Ⅰ 외국인 노동자 복지
1. 외국인 노동자의 배경
1)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배경
① 1980년대 말, 1988년 올림픽을 개최
-> 출입국에 대한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
② 198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인력부족현상
-> 돈을 벌러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저개발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목적지로 떠오름 (조선족,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의 동남 및 남아시아인)
§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적인 기법을 지닌 합법적인 취업 외국인을 제외한 산업기술연수생, 그리고 산업현장에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려고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말한다.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
1)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
1990년대 초 : 약 5만명
현재 : 약 35만명
산업연수생제도(법무부) :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
§ 연수생 자격으로 노동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현재 8만여 명에 불과하고 기술?전문직 2만명을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의 절대다수인 25만명은 불법취업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
주 1) 산업기법연수생은 1993년말부터 입국하기 시작했다.
2) 중소기업협동중앙회
3) 해외에 투자한 한국기업도 현지인을 산업기법연수생자격으로 한국에
들여보낼 수가 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원인
①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영세기업의 3D업종에 취업
-> 산재사고, 저임금,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문제 발생
Q) 3D업종이란???
A) Dangerous, Diffic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