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북한 경제 운영의 기본 틀
2. 북한 경제의 현실
3. 경제난 회복을 위한 대응
4. 7.1조치와 개혁, 개방 모색
5. 7.1조치이후 북한경제의 과제와 향후 전망
참고문헌
라. 개성공업단지
개성공단건설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간 합의를 시발로 여러 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한이 2002년 내 공단건설 착공에 합의하면서 가능하여 졌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특혜지역으로 개발되며, 북한 법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종합형 경제특구이다.
마. 금강산경제특구
1998년 11월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순수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으로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띠고 추진되어 왔다. 현대그룹의 자금난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이게 되자 남한정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관광사업자로 지정하는 동시에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관광경비를 보조하는 등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002년 9월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에서 남북한은 육로관광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지정과 함께 2002년 11월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하였다.
5) 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 그리고 화폐개혁
가. 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배급제 기능의 마비로 1990년대 초반부터 주민생활경제 공간에 암시장이 더욱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관리시스템을 수정하는 경제개혁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①경제난과 함께 야기된 재정의 위기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 및 이와 연관된 기간산업, 중공업 부문에 집중 투입하고 여타 경제부문들은 불가피하게 부분적인 시장메커니즘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었고, ②국방공업 우선 발전을 위해 여타 경제부문들로부터 경제적 잉여의 이전이 요구되는데 이는 시장기능의 부분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 및 경제의 활성화를 요구하였으며 ③배급제 기능의 마비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시장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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