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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국방예산의 실태와 문제점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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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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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 국방예산의 실태와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Ⅱ. 본론

1. 국방비의 개념

1) 국방비의 개념
2) 국방비의 특성

2. 우리나라 국방비의 확보 실태

1) 국방비 예산 추이 분석
2) 주요 국가와의 국방비 비교
3) 2011년 국방 예산

3. 언론에서 바라 본 국방 예산

1) 친정부계 언론
2) 반정부계 언론
3) 친기업계 언론

Ⅲ. 결론

국방비 지출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의 해결 방안 모색 및 우리들의 의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국방비의 특성

국방비는 평시 전쟁 억제를 위하고 유사시 전승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기본 경비로써 그 적정 규모는 절대 기준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적의 위협에 대해 상대적 충분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정 규모의 국방비 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미래의 국가 생존에 대한 도전의 모호성과 이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대비태세는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항상 내재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하고 있는 군사대비태세가 미래의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이 어려움이 있다.
국방비에 대한 투자효과는 타 정부 부서의 사업과는 달리 1-2년의 단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며 인력의 경우에는 15~20년, 전력증강사업의 경우는 최초 소요제기로부터 전력화 시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때로는 투자 효과를 얻기도 전에 새로운 무기체제로 재투자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방비는 일상적인 국민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며 국방비 지출에 대한 수혜 계층은 불특정 다수인 전 국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비 증감에 대한 소극적인 여론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특히 안보위협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들에게는 안보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민생 연관 분야의 욕구 증대시 국방비 증가에 대한 거부감이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구가 없는 국방비는 국회에서조차 소외되기 쉬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수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을 기초로 한 정책이 왜곡되고 불균형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방비는 일반 여론보다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군비확장을 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국방비 증가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경제력에 맞는 일정 수준의 국방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국방비의 확보 실태

1) 국방비 예산 추이 분석

국방비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 해, 공군 등의 소요경비를 일컫는다.
경상운영비는 현존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 방위력개선비는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을 말한다.

■ 국방비 예산 추이 분석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에서 첨단전력위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초기에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

참고문헌

Ⅳ. 참고 문헌

최경락 외, “국가안전보장서론”, 국방대학원, 1986.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 1991.

e-나라지표(www.index.go.kr)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중앙일보(http://www.joongang.co.kr)
동아일보(http://www.donga.com)
디펜스21 (http://defence21.hani.co.kr/)
D&D포커스 (http://www.dndfocus.com/)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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