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ITC(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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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EITC(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Current social problem that we are concerned with
2. The policy in place to address this concern: 근로장려세제
3. General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근로장려세제
1) 도입 제안기 (2003.2~2004.12)
2) 도입 검토기 (2005.1~2005.12)
3) 도입 준비기 (2006.1~2006.12)
4) 추진 경과
5) 단계별 확대 방안
4. Four dimensions of choices

1) Allocation (국세청 『근로장려세제(EITC) 해설』, 2009)

(1) 총소득 요건
(2) 부양자녀 요건
(3) 주택 요건
(4) 재산 요건
2) Provision
3) Delivery
4) Finance
5. Advantage
1) 근로빈곤층의 지원에 적합한 사회 안전망 도입
2)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3) 근로유인의 재고효과
4) 소득파악 개선효과
5) 소득재분배효과와 부양자녀에 대한 빈곤완화
6) 조세•복지 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6. Disadvantage /문제점
1) 근로장려금 지급시 체납세액을 빼고 지급하는 문제점
2) 근로장려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3) 근로장려금 급여수준의 문제점
4) 신고주의 방식의 문제점
5) 근로장려세제 단계별 확대화 방안에 따른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
6) 부정수급자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2) 도입 검토기 (2005.1~2005.12)
이 시기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에 따라 관계 부처가 제반 연구를 수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도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시기로, 도입론과 신중론, 반대론이 팽팽히 대립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기간에는 특히 EITC도입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활동이 눈에 띄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엇갈린 의견 속에서 당론을 확정 짓지 못한 반면, 열린 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EITC의 도입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이 와중에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신중론이 도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성급한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기 시작한다. 또한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진보정치연구소 등에서도 이 제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05년 10월로 들어서면서 EITC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가 주무 부서를 통해 진행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도입이 확정된 EITC는 2007년 1단계 도입, 2008년 시행을 목표로 2006년 1월부터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 배경
∙ EITC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

- 도입론: EITC를 도입해야 한다.(단계적 도입)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로 근로의욕을 제고한다.
(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 증가,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
∙ EITC로 소득파악률 제고를 촉진할 수 있다.
∙ 단계별 시행으로 적용범위 완화, 재원부담 해소가 가능하다.
∙ 조세 및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 신중론: 5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선결과제 해결 후 도입)
∙ 근로유인효과는 불확실하다.
∙ 소득파악은 전제조건이지 효과가 아니다.
∙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다.

- 민주노동당 산하 진보정치연구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의 반대론: EITC도입을 반대한다.
∙ EITC는 불안정∙저임금 노동을 고착시킨다.
(최저임금제 현실화, 비정규노동자보호입법 등 직접적인 보호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 근로유인효인효과는 불확실하다.
∙ 소득파악은 전제조건이지 효과가 아니다.
∙ 사회보험료 수준 이상으로의 재원확대가 어렵다.

- 신중론과 반대론에 대한 재반론
∙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 일단 도입이 되면 제도 자체의 작동기능을 가지면서 빠르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 최저임금제, 비정규노동자보호입법 등은 EITC도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 결론: EITC를 도입해야 한다.

3) 도입 준비기 (2006.1~2006.12)
2005년 10월로 들어서면서 EITC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가 주무 부서를 통해 진행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도입이 확정된 EITC는 2007년 1단계 도입, 2008년 시행을 목표로 2006년 1월부터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연아, 2007)

4) 추진 경과
다음은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추진 경과를 나타낸 것이다. (국세청, 2009)

일정 추진경과
03. 2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
05. 12 재정부에 EITC 추진기획단 설치
국세청에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설치 (’05. 10)
05. 12 소득파악기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확대 등 소득파악기반 구축 관련 법령개정 건의 및 소득세법령 개정
06. 1~10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등 홍보
- 총 503만개 사업장, 22개 사업자단체 등에 안내, 홍보

참고문헌

- 국세청 (2009), 『근로장려세제(EITC) 해설.
- 국세청 (2011.6.5.),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eitc.go.kr>.
- 김연아 (2007),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논쟁 분석:정책논변모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공회대학교.
- 김재진 (2007), “근로장려세제의 안착을 위한 현안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김향민 (2009),”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경대학교.
- 기획재정부 (2009), 『세제 개편안』.
- 신종명(2011. 4. 12.). “근로빈곤층 소득 최하위 계층보다 못한 생활”. 아시아투데이,
- 이병희 외 6명 (2008), “고용안전망과 활성화전략 연구”,한국노동연구원.
- 전병목,이상은 (2006), “우리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EITC정책 토론회.
- 정기현 (2009),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제 34차 한국조세연구 포럼, vol. 9, No. 1, pp 92~133.
- 재정경제부(2006), 『세제 개편안』.
- 성해용(2010), “한국현실에 맞는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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