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독일의 통일 비용과 통일 재원
3.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
및 통일 재원 논의
4. 맺음말
5. 논문 평가
Ⅱ. 독일의 통일재원
√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통행료, 동독방문 비자수수료 및 환경폐기물 처리비용 명목 등으로 동독지원 재원을 충당
→ 독일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흡수통일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짐
→ 독일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
√ 1991년 연방정부는 1992∼1994년까지 매년 59억 DM를 절약하여 독일 통일기금 증액 이후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남
→ 1, 2차에 걸친 통일연대협약, 통일세 성격의 ‘통일연대부가금’을 신설
기존의 세금에 추가부과금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매년 재원 확보
Ⅱ. 통일재원 조달방안 논의
(4)복권발행 방안
:복권을 통하여 통일재원을 조성하는 것
-일각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존재(통일염원을 우롱하는 일로 해석)
-목적이 분명하고 공공성이 강하다면 발행 명분은 얼마든지 있음
-이용 방향 : 소득재분배나 사회보장 등과 같은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것보다는 주택복권이나 산업개발복권 등 보다 구체적인 용도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합목적적
(5)예산절감 방안
-국민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
독일에서 주로 서독의 사회복지 예산을 절감→저소득층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부작용 발생
▶일부 분야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Ⅲ. 종합의견
√ 현재 상황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재원조달 방안은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해서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 판단 그러나 이 하나의 방안만으로는 막대한 통일비용과, 통일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기는 역부족
Ⅰ. 소개
√ 위치 : 강원도 고성군-금강군- 동천군
√ 동서 너비 : 약 40km
남북 길이 : 약 60km
면 적 : 약 530㎢
√ 코스
a. 구룡연 코스
b. 만물상 코스
c. 삼일포/해금강 코스
d. 세존봉/동석동 코스
e. 수정봉 코스
f. 내금강 코스
박성하, 2004, “남북한 관광협력에 관한 연구-금강산 관광사업의 분석을 중심으로”
姜東完, 2007,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이규석, 2011,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주성일, 2011,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분석”
북한해양수산저널, 남북경제협력 현황 평가 및 추진방향, 1월호
통일부:www.unikorea.go.kr
금강산관광:www.mtkumgang.com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www.kidma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