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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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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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절.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제도의 변천과정
제2절.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제3절.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60-70년대 한국은 독일과 중동 등지에 이주노동자를 송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임으로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한 전형적 송출국이었으나, 그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80년대 말부터 소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에 대한 뚜렷한 노동기피 현상으로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에 외국 인력 도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송입국이 되었다.
외국인력 도입 10여년이 지난 지금 약 40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의 약 2%, 임금 근로자의 약 3%에 해당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인간적인 분노를 삼키기가 힘들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몸이 아파도 최소한의 자신의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임금체불과 폭행, 산업재해, 갖은 구박과 욕설을 견디어내는 이들의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나마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불구가 되지 않고 성한 육신으로 돌아간다면 행운일 것이다.
수많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 꿈’을 접고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한국을 떠나갔다. 90년 중반부터 한국사회에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로 제기되면서 한국정부는 대책을 강구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 심지어 정부부처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볼모로 한 이권다툼 양상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문제해결 대책을 집행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력수급제도에 의하여 파생된 문제이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제도는 해외투자법인 산업기술연수생, 중기협 산하 산업기술연수생, 건교부 산하 건설 연수생, 해양수산부 산하 선원연수생으로 불리우는 “각종 연수생”수급제도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외국인이주노동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이권단체와 거대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타협을 통한 절반의 제도개선책을 2003.07.31 국회 입법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한국 사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기만적인 연수제도와 송출비리 그리고 미등록(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와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핵심이며, 이들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담은 외국인력제도 도입이 요구되었지만, 국회를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은 연수제도 병행실시와 부분적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사면/양성화조치로 결국 외국인력제도 관련 모순점을 그대로 남겨둔 채 출발, 신생제도의 미래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2004년 0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에 근거 고용허가제도의 실행을 앞두고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의 핵심문제 중의 하나인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문제를 둘러싼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절.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제도의 변천과정

1)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제도의 시작은 1991년 10월 26일 법무부 훈령 제255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한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 연수생 (이하 해투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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