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고압송전탑건설 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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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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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 고압송전탑건설 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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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건이란

커뮤니케이션과인간 2016}1) 갈등사례의 구체적 내용과 원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2)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갈등 완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즉,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커뮤니케이션과인간(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의미의 공유에 있다 현대사회는 각종 첨단 미디 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오히려 개인차원 집단차원 사회차원에서 갈등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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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갈등] 고압송전탑건설 갈등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사업내용 및 765KV송전탑 정의

2.갈등내용

3.갈등의 해결방안

4.평가 및 시사점

본문내용

□ 명 칭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 사업구간 : 신고리 원전 ~ 765KV 북경남 변전소
□ 사업위치 :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일원
□ 사 업 비 : 5,175억원
□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2007. 11) 후 ~ 2011. 5(선로가압 : 2010. 12)
□ 시설규모 : 길이 90.535km, 철탑 162기(밀양구간 길이 39.15km, 철탑 69기)
□ 승 인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38(2007.11.30)

(1) 한전의 입장 : 보상체계 미흡 인정

-밀양시의 선하지 (송전선로 바로 아래 토지) 매입요구는 천문학적 비용 수반 및 전기요금 상승 초래로 불가함

-송전선 바로 아래에 있는 토지만 보상(감정가의 약 25%정도)하고 나머지 토지 및 인접한 주택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

(2) 주민들의 입장

-혐오시설물에 전자파 불안까지 겹쳐 지가 하락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데 한전 측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전자파 우려로 송전탑(선로) 바로 아래 토지 뿐 아니라 인접 토지 및 주택이 받는 피해도 심각하다. 실제로 765KV 초고압 송전탑(선로)과 인접하여 있는 토지 및 가옥은 매매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 측정조차도 어렵다.

-지역 특성 상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민들로 취약계층이다. 지가 하락으로 노후 보장은 물론이고 당장 먹고 살 길 조차 막막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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