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청산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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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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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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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

반민특위 발제문

소개글

친일파청산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친일파 청산
1.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의 친일파 규정
2. 친일파청산의 절대적 필요성
3. 미 점령정책과 친일파 재등장(구조 바꿈의 실패)
4. 친미파로 돌변한 친일, 반미파와의 동맹
5. 친일파 청산론
6. 친일파 반청산론
7. 친일파청산론과 반청산론의 갈등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
1. 반민법 제정
2. 반민특위의 구성
3. 반민특위의 활동
4. 반민특위의 와해
5. 반민특위의 한계
6. 반민특위의 의의

본문내용

친일파 청산
1.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의 친일파 규정
1) 8.15 이전 친일파 민족반역자
ㄱ.조선을 일본제국주의에 매도한 매국노 및 그 관계자
ㄴ.유작자, 중추원 고문·참의, 관선 도·부 평의원
ㄷ.일본제국주의 통치시대의 고관(총독부 국장, 지사 등)
ㄹ.경찰·헌병의 고급관리(경시·사관급)
ㅁ.군사·고등정치경찰의 악질분자(경시·사관급 이하라도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ㅂ.군사·고등정치경찰의 비밀탐정의 책임자
ㅅ.행정·사법경찰을 통하여 극히 악질분자로서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ㅇ.황민화 운동·내선융화운동·지원병·학병·징용·창씨 등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
ㅈ.군수산업의 책임경영자(관리공장, 지정공장도 포함)
ㅊ.전쟁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또는 파쇼적 성질을 가진 단체(대의당, 일심회, 녹기연맹, 일진회, 국민협회, 총력연맹, 대화동맹 등)의 주요 간부

2) 8.15 이후 친일파 민족반역자
ㄱ.민주주의적 단체 혹은 지도자를 파괴 암살하기 위하여 테러단을 조직하여 지도하는 자 이 단체등을 배후에서 조종 원조하는 자 또는 직접 행동을 하는 자
ㄴ.연설 방송 출판물등을 통하여 애국적 지도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해를 선동 교사하는 자
ㄷ.관헌으로서 민주주의적 지도자를 무고히 검거 고문 투옥 학살하며 민주주의적 제기관을 파괴하는 자
ㄹ.미군정 또는 MP·MG에게 무고하여 이러한 불상사를 야기케 하는 자
ㅁ.패잔 일본제국주의 급 철귀일본인으로부터 물품을 대량 매점하고 암흑시장을 통하여 불절 계속하고 국민경제의 교란과 대중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간상 모리배

2. 친일파청산의 절대적 필요성
35년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서 광복되자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친일파 등 민족반역자의 척결문제였다. 이는 35년 간 일본제국주의의 잔악한 식민통치를 겪어온 조선민족에게는 민족정서가 요구하는 당위적인 민족사적 과제였고, 새로운 조선인에 의한 국가건설과 역사행로의 창출이라는 역사과정에 필연적인 전제였었고, 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였다.

3. 미 점령정책과 친일파 재등장(구조 바꿈의 실패)
송남헌은 친일파 천산 좌절의 결정적 요인은 반공, 반소, 반탁을 기치로 과거의 민족반역자나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발생은 바로 반공, 반소, 반탁

참고문헌

김삼웅 외,『반민특위: 발족에서 와해까지』, 가람기획 , 1995
민족문제연구소,『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문제』, 아세아 문화사, 2000
민족문제연구소,『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 문화사 , 1997
허종『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도서출판 선인 , 2003
민족문제연구소 http://minjok.or.kr/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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