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사례 적용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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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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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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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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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대하여(성립요건,자수범,처벌요건등)>

소개글

[형법]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사례 적용 풀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Ⅱ 쟁점사항

1.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1) 추급효인정설
2) 추급효부정설
3) 동기설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고시)의 변경·폐지
1) 백지형법의 의의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3) 보충규범의 개페와 한시법

2. 동기설에 입각한 판례정리
(1) 사실관계 변경으로 추급효를 긍정한 판례
(2) 법적 견해 변경으로 추급효를 부정한 판례

3. 법률의 변경과 사실관계의 변경에 관한 의미(동기설에 관한 비판)

본문내용

1.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1) 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에 관한 견해로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법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말하는 협의설과, 한시법 이외에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로 구분된다.

(2) 한시법의 추급효

1) 추급효인정설
한시법은 원래 일정한 기간동안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비록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지라도 경과 전의 범행은 비난할 가치가 있고, 또한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면 유효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2) 추급효부정설
형법 제1조 제2항이 신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시법주의로 환원하는 예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또한 법률이 실효된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3) 동기설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이한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써 판례의 태도이다.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고시)의 변경·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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