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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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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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정치]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중국의 정치개혁과 기층선거
1) 중국 정치개혁 논의의 흐름
2) 중국의 정치개혁 특징
3) 기층이란?
2. 기층조직의 정치참여
1) 촌민자치
2) 도시 사구주민위원회
3) 향진장 직선제

본문내용

1. 중국의 정치개혁과 기층선거
등소평 체제 이후,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치개혁 및 변화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서구식 민주주의의 정치개혁은 아니지만 중국식 특색으로의 정치개혁과 사회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 개인적 권리확대 등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상당 감소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시민의 정치참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회변화의 맥락속에서 이러한 정치개혁을 실행하게 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정치개혁논의의 흐름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중국 정치개혁 논의의 흐름
2000년 이후 최근의 중국 정치개혁 논의의 흐름은 2006년 말의 정치학자 위커핑이 “‘민주주의는 좋은것이다’에 대한 변론”이란 글에서 시작한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위커핑은 그의 글에서 ‘민주주의가 없다면 인류의 인격은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글은 지식인들에게 큰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저명한 기층 민주주의 전문가인 쉬용과 자오슈카이를 초빙하여 26차 진답학습회 개최하였으며, 후진타오는 기층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학계에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증폭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7년 1월 중앙 번역국 당대연구소 소장 허쩡커는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포증을 앓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통한 부패 척결 주장하였고 일부에서는 등소평에 대한 정치개혁 한계 비판제기, 성급까지 직접선거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하지만 2007년 원자바오 총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경제발전에 매진해야하며, 정치개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논쟁의 흐름을 일단락 시켰다.
그리고 최근인 2010년 8월 선전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정치체제 개혁의 보장이 없으면 경제체제 개혁의 성과도 잃어버리게 된다.” “개혁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길밖에 없다” 정치개혁논의를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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