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동주택관리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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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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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총칙
Ⅲ. 관리의 주체
Ⅳ. 관리비용
Ⅴ.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Ⅵ.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Ⅶ. 보칙
Ⅷ.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동주택관리의 현황 소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의 28%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58%, 연립주택은 3.6%, 다세대주택은 8.9%를 차지하여 이른바 공동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거형태가 우리나라 주택의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여러 법령들이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건축법, 주택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그 예이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은 사법적 소유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부분으로 인해 공공재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 관리와 관련하여 공법적 측면에서 규율하는 주택법과 사법적 측면에서 규율하는 집합건물법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법적 배려 없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되므로 양 법률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의 필요성
(1) 적용법령의 단일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소유권을 중심으로 민사적인 관점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를 규율하는 집합건물법과 공법적 성격을 강조한 주택법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동시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통일성이 결여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규율하는 단일한 법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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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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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안, 김윤중, 정유선(2003),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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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2003),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60호.
박명화(2009),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개선방안 연구: 개정 주택법 부칙 3항의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제34집 2호.
법무부(2011),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송호열(2010),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 동아법학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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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2008),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집.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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