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등기의 추정력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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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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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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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사 건 개 요
판 결 요 지
참 조 조 문

본문내용

판 시 사 항
[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51991, 판결]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유무(적극)

사 건 개 요
나돈만은 자신의 임야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배영준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나돈만이 사망하고 나현수가 그의 상속인이 되었는데, 배영준은 자기 앞으로 가등기되어 있던 것을 완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것을 알게 된 나현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난 다음 아버지 명의로 등기신청을 한 배영준에게 사망자 명의로 등기신청을 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요구한다.

이게 배영준은 생전에 나돈만과 매매예약을 하였고 자신의 앞으로 가등기를 해 두었음을 이유로 등기의 유효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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