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교육복지-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4/56363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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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공교육이란?
-무상교육이란?
■무상교육과 관련된 교육철학의 흐름
■무상교육의 해외 사례
- 미국의 무상교육
- 일본의 무상교육
- 스웨덴의 무상교육
■한국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주요국의 학교급식 지원비율
■무상급식 지원비율
■ 주요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1. 무상급식 지원대상
■시사점
참고문헌
- 공교육이란 ; 공교육제도는 국민교육제도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교육의 내용, 형식, 실제 활동방향에 대해 법적 행정력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역사가 깊은 서구에서 공교육이란 개별제도로서의 국공립학교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 통례였으나
20세기 서구의 교육범제에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제와 조건정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국립, 공립, 사립의 제도교육 전체를 공교육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공교육은 첫째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제도이며, 둘째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추구, 셋째 국가의 관리감독이 따르는 교육, 그리고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성과 취학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무상성 추구를 의미한다.
- 무상교육이란 ; 교육에 있어서의 무상성이란 교육기관에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경제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공비로 처리한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교육비의 무상화란 취학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는 사비 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무상성은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차원에서부터 교과서와 급식의 무상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교육에 공비가 투자되는 순서는 대체적으로 학교건축비, 교사봉급 → 수업료 → 교재/교구 → 통학, 보건비 → 급식비의 단계이다. 오늘날 수업료의 무상은 어린이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화하기 위한 재정적 보장의 일환으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저 필요조건으로 간주된다. 무상교육대상을 선별하여 차별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또 의무교육제도와는 무관하게 교육의 무상성이 구현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교육은 무상교육의 형태를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이 꼭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규환저, 『교육개혁론』, 배영사, 2002
신은수,「유아 무상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요구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일본의 공교육 체제 강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한국교육개발원
홍세화, “무상교육의 꿈”, 인물과 사상 2005년 3월호(통권 83호).
이용관, 「교육복지에서 멀어지는 한국 교육」,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35호 2010.1, pp. 19~23(5pages).
국민일보, “종교개혁，그 발자취를 따라 (20·끝) 꺼지지 않는 등불·루터의 가르침과 개 혁정신.”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위키 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A%B5%90%EC%9C%A1
http://ko.wikipedia.org/wiki/%EC%8A%A4%EC%9B%A8%EB%8D%B4
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A%B5%90%EC%9C%A1
네이버 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12575
http://100.naver.com/100.nhn?docid=724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