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의 복지 체제 현황과 발전 방향 제안
레포트 > 사회계열 | 등록일자 : 2012.02.29    pptx  |  33 page  |  2,800원  |  적립금 : 84원 (구매자료 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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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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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체제론
비교
한국의 복지 체제
미국, 프랑스, 스웨덴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체제
시민사회

결론
복지국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에스핑의 복지국가 체제론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시장 중시
e.g.)영국 : 노동당 집권 하 사민주의적 체제 →1979년 대처 당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체제로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도모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국가전통, 조합주의, 가족주의적 특징 결합

사민주의적 복지체제(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시장, 시민 간의 활발한 협의 구조
한국의 복지체제 1 : 형태연금제도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강제적 가입 원칙
소득계층간, 전후세대간의 상대적 연금 혜택 -> 계층, 세대간의 소득재분배
국민연금 개혁안(2007) :
보험료는 소득의 9%를 유지,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매년 0.5%씩 인하→ 2028년도에는 40%로 감소
출산 크레딧제 도입 -> 노령연금 인상효과
군복무 크레딧제 시행 ->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사적연금 (자발적 가입 및 보험수리균형의 원칙) : 19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을 제외하고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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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복지, 국민연금, 복지체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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