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에 관한 법률
Ⅱ. 성희롱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유형
3. 직장내 성희롱
1) 요건
2) 두 가지 형태
3)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4. 성희롱의 처리
1) 피해자의 개인적 대응
2) 성희롱 피해자의 법적 권리 구제절차
Ⅲ. 형법상 성범죄
1. 성폭력에 관한 범죄
1) 형법의 규정
2) 범죄의 종류
2. 성풍속에 관한 범죄
1) 형법의 규정
2) 범죄의 종류
Ⅳ.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성범죄
1. 법률의 제정 목적
2.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례
3. 특별법에만 존재하는 범죄의 종류
Ⅴ. 사이버상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정의
1) 사이버 성폭력과 성폭력의 차이점
2)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정의
2.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 우리나라 사이버 성폭력 실태
3.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4.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성희롱
2) 사이버 스토킹
5.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6.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1) 법적, 제도적 규제에 의한 대안
2) 포괄적 법적 규제 내에서의 자율적 규제의 필요
7. 구체적 대처 방법
Ⅵ. 가정폭력과 법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
2.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의 의미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내용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 2장 성매매
Ⅰ. 성매매란?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 관련 법률
Ⅱ. 윤락행위등 방지법
1.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1) 총칙
2) 선도보호
3)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4) 보칙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제정 목적
2. 주요 내용
1) 총설
2) 처벌대상
3)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신상공개
4) 청소년 선도보호
5)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의 과제
Ⅳ. 아동을 상대로 하는 윤락 행위
1. 제정 목적
2. 금지 행위
(1) 동료로서의 태도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⑤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⑥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⑦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⑧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⑨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