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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해외투자론]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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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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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투자론]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러시아의 개관
2. 러시아의 경제 현황
3. 러시아의 외국인투자제도의 변천과정
4. 러시아의 주요 분야별 투자환경
5.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6.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7. 러시아의 현대자동차 투자유치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외국인투자제한법(2008)
국방,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러시아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절차법’(이하 ‘외국인투자제한법’)이 2008년 4월 29일 하원의 승인 및 동년 5월 5일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 보장, 수용 및 법령 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량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로 발효된 외국인투자제한법은 이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제한법’도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전략적 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회사 지분을 이미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은 그 소유지분을 러시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제한법’이 발효된 이후 전략적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때에는 6개월 이내에 러시아 정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법
- 외국인 투자 기본법(‘91.7.4)(1999.4.23 개정)
- 외국 투자자와의 협정에 관한 법률(‘93.7.21)
- 외국인 투자업무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93.9.27)
- 러시아 헌법에 따른 법규의 조정에 관한 대통령령(‘93.12.24)
- 러연방 개인투자에 관한 대통령령(‘94.9.17)
- 물질 생산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투자 유치에 관한 추가적 조치(대통령령, ‘95.1.26)
- 생산물 분배법(‘95.1.26): 러시아 자원 개발 관련 기본법 등

참고문헌

러시아 경제의 미래(2007. 9. 21.) - 오승구 SERI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정책·환경 변화 동향과 시사점 - 고안나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2010. 1. 29.) - 고안나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투자환경과 기업간 협력가능성(2007. 9. 21) - 김득갑 SERI
러시아 투자환경과 투자사례(2005.7)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투자진출 현황 및 투자전략(2007. 9. 26.) - 나윤수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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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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