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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개혁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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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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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정부개혁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을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정부개혁의 배경

Ⅲ. 클린턴 행정부 이전의 정부개혁

1. 카터 행정부의 정부개혁
2. 레이건 행정부의 정부개혁

Ⅳ.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개혁

1. 정부개혁의 추진 과정과 원칙
2. 정부 재창조의 내용
3. 정부개혁의 성과 및 평가

Ⅴ. 부시 행정부의 정부개혁

1. 부시 행정부의 정부개혁
2.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개혁
3. 재정개혁
4. 정보기술의 활용

Ⅵ. 우리의 정부개혁에 주는 시사점

Ⅶ. 나가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셋째, 조달업무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4,500페이지에 달하는 조달절차 규정을 간소화하고 조달청이 보유하는 정보시스템 조달권한을 부처특성에 따라 각각 5천만불․2천만불․500만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로 위임하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전자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 바, 간이구매절차의 한도액을 2만 5천불에서 10만불로 상향조정하며 관용물품의 주문생산보다는 시중의 일반상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넷째, 기존의 감사기능을 규정준수 여부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대신 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지도․지원 역할로 전화하도록 건의하였다.
다섯째, 인사․재무․회계 등 행정내부의 과잉규제 완화와 관련, 향후 3년간 부처별로 내부규제를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체규제의 50%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간의 협조와 조정이 중요하며 정부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는 내부규제를 유보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 의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섯째, 55개 분야로 세분화된 129억불의 연방교부금을 6개 분야로 통합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 지원의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지원금 규모가 1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여러 분야의 교부금을 자체적으로 통합사용하는 등 지방정부에 대한 자율성의 부여를 건의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의 규제로 인한 시간 지연과 지방정부의 재량권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에 대한 규제․의무부과를 특수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지방정부로의 권한위임을 감독하기 위하여 내각차원의 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재정지원 없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사업부과를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② 고객우선주의
NPR이 건의한 고객우선주의의 실천방안으로는 고객에게 의사 표시 및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직에 경쟁원리와 역동적인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 행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고객에게 의사를 표시할 기회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관은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사업계획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고객의 만족도 측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리예산처의 여론조사 승인권은 각 부처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둘째, 행정조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정부간행물에 대한 정부인쇄국의 독점권을 폐지하며, 정부기관 부동산의 관리권한에 대한 조달청의 독점권도 폐지하여 각 기관으로 하여금 민간분야까지 참여시킨 가운데 경쟁을 통해 부동산관리회사를 선택 할 수

참고문헌

※ 참고문헌
강성남. (1997).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 「입법조사연구」, 246 : 100-141.
김신. (2000). 미국연방정부의 성과관리체계 : GPRA시행의 성과와 교훈. 「사회과학」, 39(2) : 163-186.
김태룡. (1999).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 체제론적 관점에서 기획예산처위원회와 NPR의 개혁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1) : 1-18
박차상. (1988). 미국연방정부의 주요행정개혁 : 1978년 카터행정부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대학원논문집」, 13 : 157-178.
안양호. (1997). 미국의 정부재창조. 「전경련」, 391 : 8-11
오석홍. (1994). 미국의 행정개혁. 「한국행정연구」, 3(1) : 5-26
이연택. (1997).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서울: 고려원.
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1997). 「신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한인근. (2002). 미국 클린턴 정권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현대사회와행정」, 12(3) 43-66.
황윤원. (2003). 「정부개혁론 : 외국사례중심」.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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