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복지국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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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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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 복지국가론 >

1. 복지국가의 개념
* 복지국가의 기본 사상적 배경
*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특징

3. 복지국가의 원리
1) 최저수준 보장의 원리
2) 보편성의 원리
3) 기회균등의 원리

4. 복지국가 유형론(類型論)

Ⅰ. 윌렌스키(Harold L. Wilensky)의 유형
1) 선진복지국가(welfare state leaders)
2) 복지중진국가(welfeare state middle rankers)
3) 복지후진 국가(welfeare state laggards)

Ⅱ. 퍼니스와 틸턴(N. Furniss & T. Tilton)의 유형
1) 적극국가(The Positive State)
2) 사회보장국가(The Social Security State)
3) 사회복지국가(The Social Welfare State)

Ⅲ. 미쉬라(R. Mishra)의 유형
1) 통합적 복지국가
2) 분화된 복지국가

Ⅳ.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on)의 유형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3)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하기가 다른 사회과학의 용어들처럼 그 개념정의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마다의 상황과 특징이 상이 할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이념형 (ideal type)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을 계기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라는 말은 193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였던 Zimmem이 파시스트 독재자들의 무력국가에 대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겨났고, 1941년 영국 요크시 주교였던 템플 이 「시민과 성직자」라는 책에서 나치스 전쟁국가에 대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문화되었다.(김상균 외,2002:326). 그 후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고 2차 대전 후 1945년 정권을 잡은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비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해서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면서 복지국가란 용어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 복지국가의 기본 사상적 배경
-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박애의 개념 도출
- Bentham 의 공리주의 철학: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개념 도출
- 비스마르크&비버리지: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개념 도출
- 페비안 사회주의자- 국가의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국유의 원리 도출
- Tawney - 사회적 평등원리 도출
- 케인즈- 경기순환의 통재를 통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경제이론 제공
- 웨브부부- 빈곤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사회의 기반을 깨끗하게 하는 제안
(전재일.배일섭.정영숙,2000:326)

* 복지국가의 정의
- 티트머스: 사적인 시장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국가 (Titmuss,1976:15-22)
- 도우네스: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집단적 사히보호를 보장하 고 민주적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국가
(Thoenes,1966:125)
- 윌렌스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인정하는 국가 (Wilensky,1975:1)
- 미쉬라: 국민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하도록 정부책임을 제도하한 국가 (Mishra,1990:34)

→
첫째: 경제제도로서의 수정자본주의
둘째: 정체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셋째: 국민 최저 수준의 보장
넷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

2. 복지국가의 특징

1) 경제제도로써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
: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거나 빈부의 격차를 감소시키며, 고용확대를 촉진시 키고 저임금도 해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시를 통해 국가는 민간 부분과 시장경제에 개입한다.(김상균,1987:57)
- 공산국가의 사회주의 경제와의 구별: 자본주의의 2대 요소인 사유재산 제도와 이윤 추구의 보장이 지속됨
2) 정치제도로써의 민주주의
: 자유권과 선거권 등의 정치권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참고문헌

< 참고도서 >

1.사회복지 정책론/남기만/학지사/2004/서울
2.사회복지 정책론/송근원,김태성 공저/나남출판/2004/서울
3.복지국가론/김태성.성경륭 공저/나남출판/2000/서울
4.복지국가론/김정헌/대명/2003/대구
5.현대 복지국가론/김교환/교육과학사/2002/서울
6.복지국가론/곽효문/제일법규/1999/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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