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가정정책의 이념과 방향
3. 한국 가정정책의 현황과 가정정책 영역
4. 건강가정정책의 전달체계
o ‘정책(政策)’이라함은 주로 정부차원에서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미래의 국가 모습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목표를 세우고 과정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o 따라서 ‘건강가정정책(健康家庭政策)’은 가정에 대한 문제해결과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환경적, 거시적 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o 그런데 가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부락마을 등을 이루며 살던 시대에는 아동보호, 노인부양등 가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왔었다. 그러나 현대산업사회로 사회가 변동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의 도시화, 산업화 등의 영향을 받아 이혼가족, 별거가족, 기러기가족, 한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해 지고 가족해체현상이 급격이 증가되어 가족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가족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나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책의제로 제기되어 가족문제가 정책화 과정을 거쳐 국가차원의 정책과제가 되었다.
o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을 통해 법이 제정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후속 조치, 즉 예산편성, 추진조직 등이 형성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정책이 구현되고 있다
2. 가정정책의 이념과 방향
가. 한국가정정책의 이념
o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2004.2.9제정)’ 제2조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선 가정, 후 통합”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o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토대로 가정에 대하여 가족친화적정책, 양성평등적정책, 공동책임적 정책, 파트너쉽 관계지향정책, 동시개입과 지원정책을 통하여 개인가정생활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 국가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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