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결혼이민자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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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결혼이민자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다문화가정 관련 한국법의 현황
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1) 입법추진배경
(2) 주요 내용
2.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입법추진배경
(2) 주요 내용
3. 다문화가족지원법
(1) 입법추진배경
(2) 주요내용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다문화가족지원법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10년 한국사회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118만 명에 육박하며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90년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불과 20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총 인구 대비 2.3% 수준으로 선진국 비율(10.3%)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은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제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범람하며 하나의 문화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서구처럼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제결혼율은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11%를 넘어섰고, 특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율은 3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전체외국인의 15%를 차지함으로서 외국인근로자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이주해오는 여성이주자들은 인권침해적인 결혼과정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생활 및 이질적인 문화 환경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과정에서부터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부자나라에 팔려나가는 매매혼’형태가 되므로 인신매매적 성격이 존재할 뿐 아니라 결혼이후에도 문화차이, 부부폭력, 취업 및 경제생활, 자녀양육 등 많은 부분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점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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