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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요 약
제 1장 서론
제 2장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Ⅰ. 경제적 통일 비용
1. 통일 비용의 정의
2. 북한지역지원에 따른 비용
(1) 성장률 둔화
(2) 실업 증가
(3) 재정적자 심화
(4) SOC(사회간접자본)비용
3. 경제통합비용
(1) 위기관리비용
(2) 제도통합비용
4. 경제적 비용 추정사례
(1) 독일의 통일비용 추정사례
(2) 한국의 통일비용 추정사례
Ⅱ. 경제적 통일편익
1. 분단비용의 절감
(1) 방위비의 절감
(2) 군사적 충돌로 인한 비용절감
(3) 행정비용 및 기타 비용절감
2. 경제통합의 편익
(1) 규모의 경제
(2)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제 3장 통일의 비경제적 비용과 편익
Ⅰ. 통일의 비경제적 비용
1. 분단비용
2.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비경제적 비용
Ⅱ. 비경제적 편익
1. 인도적 편익
(1) 이산가족 문제 해결
(2)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및 북한 인권문제 해결
2. 정치적 편익
(1) 전쟁위험의 해소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제고
3. 사회·문화적 편익
(1) 남북한 학문융합을 통한 선진학문 역량구축과 인적자산보유
(2) 관광·문화 사업발전
제 4장 결론
첨부 1
첨부 2
참고문헌
< 그 림 목 차 >
주요 국가의 GDP대비 국방비(%)
TSR-TCR 연계의 시너지 효과
벌어지는 남북 경제격차
분단과 통일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국가별 국가브랜드가치
< 표 목 차 >
통일 이후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실업률추이(%)
총이전지출 추이
연간 재정이전지출 비교
목적별 對동독 이전지출 비중
기존 통일비용 추정 사·
북한 주요 광종 매장량 및 잠재가치
2011년 9월30일 이산가족 신청인 중 생존자 현황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더불어 분단 65년이 지난 지금, 통일의 주체인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당연시 되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통일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통일필요성 검증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에는 그 가정과 목표, 통일시점과 통일방식 등에 따른 추산의 여러 조건이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수치들이 발표되어 있다. 통일편익 역시 계량화가 가능한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들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궁극적으로 한국이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취해야 하는 대응자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 통일, 한반도, 남한, 북한, 남북관계, 통일비용, 통일편익, 통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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