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저출산의 개념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접근
Ⅲ.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
2.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사례
1. 스웨덴
2. 프랑스
3. 외국사례에 따른 시사점
Ⅴ.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1. 사회문화적 정책과제
2. 경제적 정책과제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여 2009년도 1.15명, 2010년도 잠정 1.22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4)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08년도 OECD 국가 평균 1.7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201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11).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2009년 10.7%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이 프랑스 154년, 미국 90년, 이탈리아 79년, 독일 77년, 일본 35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할 정도로 빨라도 너무 빠른 정도이다. 현재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며, 2050년에는 38.2%로 세계에서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통계청, 2010).
메디컬투데이. 2010.“안심하고 아이 맡길 보육시설 부족.”10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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