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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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序
Ⅱ.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운동의 의의
(1)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의 사례
2. 시민불복종에 대한 반대논리와 그 반비판
(1) 반대의 논리
(2) 반대논리에 대한 반비판
3. 시민불복종의 구분
(1) 인격에 기초한 시민불복종
(2) 정의에 기초한 시민불복종
(3) 정책에 기초한 시민불복종
4. 시민불복종의 정당성과 그 요건
(1) 이론적 근거 - 긴급상황과 자력구제
(2) 시민불복종의 법적 근거
(3)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1) 정당성
2) 요 건
5. 소 결
Ⅲ. 結
실정법 불복종으로는, 양심적 병역의무거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핵 발전에 대한 전기료납부거부, 공영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한 수신료납부거부, 부당한 조세제도에 대한 세금납부거부, 의사와 약사의 약사법불복종 등이 있으며, 시위과정에서의 간접적인 실정법의 위반으로는,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들 수 있다.
2. 시민불복종에 대한 반대논리와 그 반비판
(1) 반대의 논리
시민불복종에 대한 반대의 논리는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진정한 준법은 "스스로 제정한 정당한 법에 스스로 복종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으로 정당한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진정한 준법운동일 수도 있다.
(2) 반대논리에 대한 반비판
J. Harbermas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모든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는 시민불복종을 자신의 정치문화의 정상적인 구성요소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또한 C. Cohen은 시민불복종이란, 양심적이며 공개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도적이며 불법적인 비폭력적 항의행위라 했으며, J. Rawls는 시민불복종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의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