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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이론적 기초 및 분석틀
1. 이론적 기초
2. 분석 틀
Ⅲ. 룰라 집권기 정책 형성배경
1. 아이디어(Ideas)
2. 이익(Interests)
3. 제도(Institutions)
Ⅳ. 룰라 집권기 브라질의 정책
1. 거시경제 정책
2. 산업정책
3. 노동정책
4. 복지정책
Ⅴ. 브라질 발전국가모델에 대한 평가
1. 특 질
2. 한계 및 과제
Ⅵ. 결 론 : 향후 전망 및 현실적 함의
1. 전 망
2. 현실적 함의
참 고 문 헌
룰라 정권의 거시경제정책은 대부분 전임 대통령이었던 까르도주의 경제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룰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제도(institution)’의 기원, 즉 까르도주 정권의 경제 정책 모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콜로르 정권이 부패 스캔들로 인해 탄핵되고 권력을 승계 받은 프랑쿠 정권에서 까르도주는 당시 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프랑쿠 정부의 미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중에서 경제 관련 헌법 개정은 중앙 및 지방 정부에게 2년간 재원을 지급하는 ‘긴급사회자금(FSE: Fondo Social de Emergência)’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기금은 그의 헤알 계획(Plano Real)이 실행될 수 있게끔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강경희 2002, 81-82)
또한 지방정부의 예산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책임법이 도입되었다. 룰라 정부 또한 까르도주 정부 시절의 재계 인사들을 중용하여 고금리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이전 까르도주 정부가 실행했던 경제 제도를 답습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최진태, 2006) 물론, 룰라가 집권한 2002년도에는 브라질은 디폴트 상태로 극심한 재정적자 상태였고, 룰라와 PT당의 사회주의적 성향 때문에 외국 자본의 이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이와 더불어 원내 불안한 집권정당의 지위 역시 룰라 정권이 초기 재정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 유치 및 고금리 정책,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개입 정책 및 차후 복지 정책 있어서 까르도주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3년 11월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조세개혁안은 수출증대, 수입억제, 외국인투자유치 및 고용증대를 주목표로 하고 있으며(kotra, 2003), 그 해 12월에 연방의회에서 주정부 간 조세 기준 통일 및 합리화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을 도모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서 룰라 정부가 경제 개입의 제도화를 통해 세재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룰라 정권은 브라질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면 연금과 조세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까르도주 정권의 재정책임법과 더불어 참여예산제를 전 지역적으로 확대, 활성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참여예산제란 1988년 PT가 집권한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처럼 룰라 정권은 전임 까르도주 정권 하에서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국가부채를 절감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까르도주 정부 시기에 마련된 각종 개혁제도들의 경로의존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까르도주 정부 시기의 연임제 개헌은
- 한국 중소기업 정책 결정요인 분석: 아이디어, 이익 그리고 제도 / 김석우, 윤석상, 정상호,
조찬수 , 세계지역연구학회논총, Vol .28 NO.3 (2010)
- 강경희, 2005, “브라질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국내 대기업 부문의 대응전략”,『라틴아메리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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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2006, “진보정당의 결성과 성장과정 연구; 한국과 브라질 사례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이성형, 2011, “브라질 룰라 정부의 유산과 후세피 정부의 전망,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2,
no.1, pp. 149 ~ 182, 2011.
- 조돈문, 2008, “브라질 노동자당의 집권과 계급적 기초”, 『동향과 전망』, no.72, pp. 287 ~ 325, 2008.
- 최진태, 2011, “브라질 룰라정부의 집권과 개혁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 권기수, "브라질 신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평가와 향후 과제, 월간 KIEP 세계경제 3월호, 2004
- 윤택동, "브라질, 까르도주(FHC)정부와 국가정부의 경제정책비교, 국제지역연구 제9권, 2005
- 권기수, "브라질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과제". 월간 KIEP 세계경제 6월호, 2004
- 권기수, "룰라정부의 산업정책 평가와 과제", 포르투갈-브라질연구 제8권 1호, 2011
- 오삼교, "룰라 정부 하 브라질 노동정치 : 신자유주의적 민주정부와 노동운동의 온건화",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7권 1호, 2010
- 곽재성, "룰라의 사회정책에 대한 소고 :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를 중심으로, 세계
지역경제연구회(발표논문), 2011
- 이성형, “브라질 룰라 정부의 유산과 후세피 정부의 전망”, 2011, 삼성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