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대만 의료보장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2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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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대만 의료보장제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25-0011.gif)
![[의료보험]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대만 의료보장제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25-0012.gif)
분야
hwp1. 발전사
2. 현황
3. 대만의 의료보험제도
4. 의료전달체계
5. 보수지불방식
6. 본인일부부담금
7. 장단점
8. 대만과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9. 한국에 적용할 만한 제도
10. 대만 의료보장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1. 향후 개혁과제
- 전민건강보험의 계획과, 정책연구, 전민건강보험 조직조례의 확정, 전민건강보험의
실행을 포함한 전민건강보험사업 전반의 주관부서이다.
(2) 중앙건강보험국(BNHI : The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위생서에 의해 설립된 전민건강보험의 단일 보험자로서, 본국과 6개의 지역본부,
22개의 출장소 및 2개의 연합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한다.
- 본부는 전반적인 운영을 감독하며, 대부분의 집행업무는 각 해당지역의 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자격관리, 급여관리, 심사, 요양기관계약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건강보험감리위원회
- 중앙건강보험국의 활동을 심의 및 감시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정부, 피보험자,
의료공급자, 사용자, 의약/의료보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4) 건강보험쟁의심의위원회
- 피보험자, 피보험집단, 의료공급자 등이 보험자가 내린 처분사항에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보험제도, 법률, 의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5) 의료비용협정위원회
- 의료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총액예산제를 추진하고, 진료비 심사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의료공급자의 비용의식을 촉진시키는 것을 위해 설립했다.
- 의료공급자, 피보험자대표 및 전문가, 정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3) 재원조달 및 구성
- ‘능력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며, 보험료는 피보험자, 사용자, 정부가 분담한다.
* 2008년도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의 동향과 개편방안
* 대만의 건강보험통합 운영현황과 시사점 - 보건복지포럼 2003년 8월호
* 대만의 통합 의료보험제도 운영현황 및 새로운 개혁논의 - 보건복지포럼 1998년
* 대만의 건강보험제도(고경석) -보건복지부 출장보고서
*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연구 -강창현(단국대학교 행정학과)논문
* YTN 뉴스 2011.01.19 무상의료 관련 기사
* http://bizbo.tistory.com/1112
* http://blog.naver.com/imaginehan?Redirect=Log&logNo=10029200679
*http://www.snu-dhpm.ac.kr/pds/files/7%C1%B6%20%B4%EB%B8%B8%C0%C7%20%C0%C7%B7%E1%20%C1%A6%B5%B5.pdf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yowonkb&logNo=60018132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