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미 FTA 현황과 분야별 주요쟁점, 분야별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1) FTA 정의
- 2) FTA의 등장
2. 세계 FTA
- 1) 세계의 경제 통합 추세
- 2) FTA의 목적
- 3) FTA의 양상
- 4) 한국의 FTA
3. 한미 FTA의 배경과 필요성
- 1) 한미 FTA 추진배경
- 2) 한미 FTA의 필요성
- 3)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4) 한미 FTA의 진행과정
4. 한미 FTA 현황과 분야별 주요쟁점
- 1) 상품
- 2) 농업
- 3) 섬유
- 4) 개성공단
- 5) 통관
- 6) 무역구제
- 7) 기술장벽
- 8) 자동차
- 9) 의약품 & 의료기기
- 10) 투자
- 11) 서비스
- 12) 금융서비스
- 13) 통신
- 14) 전자상거래
- 15) 지식재산권
- 16) 정부조달
- 17) 경쟁
- 18) 노동
- 19) 환경
5 분야별 문제점 및 대응방안
- 1) 농업
- 2) 자동차
- 3) 쇠고기
- 4) 전자산업
- 5) 정보통신
- 6) 섬유산업
- 7) 개성공단
- 8) 무역구제
- 9) 노동
- 10) 정밀화학
- 11) 석유화학
- 12) 금융
- 13) 의약품
6.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3.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 허용에 따른 국민 건강 위험
* 미국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허가 받은 것은 한국에서 추가 검사 않기로 함.
(스위스의 경우, 유전자 조작농산물 수입여부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미국과의 FTA 중단을 선언함.)
* 콩, 옥수수, 감자, 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세계 각 국의 경고와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은 국민생명을 위협하게 됨.
4. 미국과의 FTA가 한국농업협상의 기준으로 전락
* 미국과의 FTA 타결 후 칠레와 캐나다가 미국과의 동일한 조건으로 자국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통보 압박하고 있음.
* 향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 선례를 들어 압박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됨.
1)-1 농업 부문 대응방안
1. 직접적 피해지원 추진
(1)품목별 피해 보전 직불제 개편【지원기간 : 7년】
* 대상품목: 사전지정(현재 키위․시설포도) 방식에서 사후지정방식*으로 개선하여, 피해와지원간의연계성강화
- FTA이행지원위원회(FTA농어업특별법 제16조)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사후지정
* 지급요건: 가격기준에서粗수입(생산량×판매가격) 기준으로개선*하여 소득 보전 취지를 강화
- 최근 5개년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조수 입의 80%이하로 하락
ㅇ 소득보전비율: 현행80%에서 85%로 상향조정
품목별 직불금= 농가당 재배면적 × (기준조수입* - 당년조수입) × 0.85
* 기준조수입 = (직전 5개 조수입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조수입) × 80%
(2)폐업지원제도 개편【지원기간 : 5년】
* 대상품목: 사전지정(현재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방식에서 사후지정방식으로 개선(품목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