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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주민참예예산제
Ⅱ. 본 론
1. 브라질 - 포르투 알레그레
2. 독일 - 리히텐 베르그
3. 스페인 - 알베세테
Ⅲ.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3. 결론 및 정책과제
Ⅳ. 참고 자료
첫째, 기득권계층의 참여가 높고, 참여자들의 소득, 교육,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해 합의과정에서 불평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복잡한 관료 구조 하에 있는 주정부 및 국가차원에서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셋째, 도시전체의 총체적 경제이익과 도시민의 기본적 욕구사이의 조화에 어려움이 있다. 예산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는데 브라질의 참여예산제도는 정치적 합리성과 절차상의 합의만 강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참여예산의 연계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전통적 예산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등과 같은 권력층의 저항이 심하다.
참여예산제도는 기존의 의회 및 집행부의 예산편성권한을 주민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조례나 법으로 제도화 되지 못하고 행정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4)성공요인과 한계
⑴성공요인
①근린조직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참여문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운영방식, 다양한 외부적 변수와 문화적 토양에 따라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었지만 알레그레시의 자발적이고 비정치적인 지역조직들과 근린집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이들의 예산참여에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근린사회조직들은 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시민조직의 연합체 UAMPA에서 예산배분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제안한 데에서 현재 브라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즉 근린조직체들의 확산이 참여예산제의 개발과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이라 할 수 있다.
②제도의 혁신성과 환경적응성
* 참고 문헌
김관보, (2011),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및 성공적 추진 전략의 시사점,「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44호
나중식 .(2004).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예산참여제도-성공요인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제 16권,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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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2003).「시민참여예산제의 도입필요성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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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현장조사 보고 및 토론회 (2011. 3),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정병호,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경민, “"주민참여예산 현장조사 보고 및 토론회.”", 1면.~43면
최영옥, 주민 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다, 중부일보
* 홈페이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http://grasslog.ne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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