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01.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02.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03.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04.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05.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06.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07.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08.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09.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10.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11.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12.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13.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14.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15.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16.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17.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18.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19.gif)
![[갈등과 협상]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갈등사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9/568978-0020.gif)
분야
hwpⅠ.서론
1. 하이닉스 소개
2. 하이닉스 갈등사건의 개요
Ⅱ.본론
1. 하이닉스 공장증설과 관련된 갈등 주체
1) 갈등유형 (성격)
2) 갈등의 원인 및 쟁점
3) 하이닉스의 증설계획
2. 하이닉스 사업계획 변경 및 정부 간 입장
[1] 중앙정부의 주장
1)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규제
ⅰ) 수도권정비계획법
ⅱ)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 9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ⅲ) 수도권 공장 총량제
2) 환경보존문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ⅰ) 상수도 보호 권역
ⅱ) 구리 배출 문제
[2] 지방정부-이천시 주장
1) 국가균형발전 차원
2) 구리분석방법의 한계성
3) 화학물 제거의 기술 발전향상
[3] 하이닉스의 입장
3. 갈등의 진행상황
4. 갈등상황의 현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점
5.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Ⅲ.결론
• 갈등해결의 바람직한 방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자연보전권역 제한내용
ⅲ) 수도권 공장 총량제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94년부터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이듬해부터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의 범위
1) 공장의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개축 및 재축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장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공장총량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공장총량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전체의 건축물 연면적에 대하여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3) “용도변경”이라 함은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산집법에 의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 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 (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 www.hynix.co.kr
• www.gri.kr : GRI 이슈분석 : 수도권규제와 수도권경쟁력 : 기로에 선 수도권 규제법
• http://www.moct.go.kr/ :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 공지
• http://blog.naver.com/gyeonggi_do?Redirect=Log&logNo=40033400773
• 연합뉴스 : 2007년 1월 25일 : 정부 구리배출 규제 '이중잣대' 논란
• 이데일리 : 2007년 1월 22일 : 하이닉스, 청주 1차 증설후 이천 투자 `유력`
• 조선일보 : 2007년 4월 2일 : 하이닉스, 이천에 구리공정 없는 생산라인 증설 추진
• 파이낸셜뉴스:2007년 6월 25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환경부 허가 뜻 내 비쳐
• 논문:지역통합을 위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조철주 김광남 고영구(충북개발연구원)
• 정책 딜레마상황이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태은
• 지역발전론- 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경기개발연구원
• 논문: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 업폐수과,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7
• 논문: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 검토결과 발표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투자입지팀 , KDI 경제정보센터 . 2007
• 논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도 사례 및 공무원 인식조사를 • 중심으로 / 이필운 , 경기대학교 . 2009
• 이명박 정부 지방은 없다 / 통합민주당 , 통합민주당 . 2008
• 환경부 / 국토해양부 /이천시청
• 이천시청-새올전자민원상담 청구
•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률 검토및 완화이후 경제지표확인-허문구 연구위원(국가균형발 전연구센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이필훈 저)
• 박종복, 「반도체산업의 친환경 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하이닉스반도체를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2009.
•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헤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 (환경부)
• 기업규제 피해 사례. 4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관련 [경기도편]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