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연구의 목적 및 북핵문제의 대두
Ⅱ. 북핵문제의 전개 양상
1. 북핵문제의 배경
2. 북핵협상의 악순환
Ⅲ. 북핵에따른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1. 남한 안보환경의 변화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2.미국 안보환경의 변화
1)1차 북핵위기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핵외교
(1)제네바 합의 도출
(2)미사일위협과 대북포용정책- 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3)북한 조명록 방미와 올브라이트 방북 - 좌절된 관계 개선
2)2차 북핵위기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핵외교
(1) 9.11 테러사건과 ‘악의 축’ 규정
(2) 제 2차 북핵위기 이후 - 다자회담 제안
3.중국 안보환경의 변화
1) 1차 북핵 위기 : 중국의 소극적 태도
2) 2차 북핵 위기 이후 : 중국의 적극적 중재
3)중국의 대(對)한반도 인식과 정책
4)중국의 북핵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기조
Ⅳ.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
1.안보인센티브 교환과 4자회담
2. 중국에 대한 확실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Ⅴ.맺음말
클린턴대통령은 전안보보좌관 레이크(Anthony Lake)가 1993년 고안한 정책적 목표인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로즈너(Jeremy Rosner)의 ‘확대(Enlargement)전략’ 변경으로 이어져 1994년 7월, ‘참여’(Engagement)’라는 용어를 첨부하여 ‘참여와 확대전략’을 공식적인 국가 안보전략으로 채택하여 ‘En-En’ 전략이 탄생되어 클린턴 행정부 기간 동안 정책적 바탕이 되었다. ‘En-En’ 전략의 틀 안에서 대북정책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것 이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도출, 페리프로세스, 북한의 조명록 차수 방미 등 화해․ 협력의 관계로 발전되었다.
(1)제네바 합의 도출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되자 미국은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이에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 협상과정에서 북한을 NPT체제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다. 미․북간의 고위급회담은 3차에 걸쳐 장소를 옮기며 진행되어 마침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타결을 보게 된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NPT를 탈퇴한 지 16개월여만의 일이다. 미․북 제네바합의는 일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틀을 담고 있어 이것이 이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네바합의의 특징은 북한의 경수로, 중유, 대미관계개선이라는 정치․경제적 보상을 받고 플루토늄 생산능력의 포기와 핵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한 것이다. 만일 제네바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약 10년 후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이 완전히 제거됨과 동시에 과거 핵을 포함한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북 제네바 핵합의에 대한 미국의 용인 배경은 패권국의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첫째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치적 약학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더욱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향유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유일한 강대국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필연성이 미․북 제네바 핵합의의 배경에 깔려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안보를 포함한 국제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집단적 재화의 공급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탈냉전질서 속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 전봉근,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한국과국제정치』,Vol.27, No.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 이수훈, 박병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한국동북아논총』, Vol.58, No.0, (한국동북아학회, 2011)
- 김경일 . 2003, “6자회담과 다자주의: 일방성과 다자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국제정치연구⌟, 6집 2호:31-51
- 박건영. 2009,“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역사비평⌟,88호:88-99
- 이창형, “중국의 북핵문제 대처방안”
- 전병곤, “중국의 북핵문제 인식과 중북관계의 변화”(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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