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2.03.28
33페이지 / hwp
2,500원
75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환경행정] 지구온난화 정책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

[졸업논문][행정학] 탄소세 도입에 대한 고찰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2017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

[국제기국] UNEP의 기능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서평 생태도시론을 읽고

환경계획 토론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의 연구

소개글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본론
1. 이론적 고찰
1) 환경영향평가
2) 지속가능발전
3) 성공적 환경 거버넌스
4) 주민참여
2. 사례연구 - 실패 사례
1) 우면산 산사태
2) 김해 난개발
3) 해운대 난개발
4) 경인운하
3. 사례연구 - 성공 사례 : 독일의 이바 엠셔팍 (IBA Emsherpark) 계획
4. 실패 사례의 문제점 도출
1) 우면산 사례
2) 김해시 난개발
3) 해운대 난개발
4) 경인운하
5.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의 정책과정 비교 분석
Ⅲ. 결론-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국토의 난개발문제가 다시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난(亂)개발에 대해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자연경관이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비환경친화적인 국토 파괴적 문제를 초래하는 개발의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제4차 국토계획(‘00~’20년)에 이르기까지 국토개발정책은 국가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국토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지역공동체 파괴, 개발효과의 계층간⦁지역간 편중 등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개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심각한 상태이다.
경제발전 및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한 제1차 국토계획은 지역간 격차를 증가시키고 환경문제를 심화시켰으며, 제2차 국토계획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 대책이 결여됨에 따라 여전히 환경적 가치를 간과한 개발우위 정책에 머물렀다. 제3차 국토계획이 시행된 90년대 이후에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실질적인 조화를 기치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환경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토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환경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환경갈등은 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이나 휴양지 건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부안 원전폐기물처리장,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4대강 건설, 경인운하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정부와 주민, 그리고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갈등은 그 강도와 대립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킴으로써 거대한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 서적 및 논문
1. 한상욱 (2001),「환경영향평가론」, 동화기술교역
2. 박순애 외 7인 (2008), 「지속가능한 사회이야기」, 법문사
3. 김수현 (1994), “주민참여와 도시개발”, 도시와 빈곤, 18쪽
4. 윤병규 (2004), “공공주체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의한 활성화 방 안 연구”, 국토계획29(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67-185쪽
5. 이유택, 최홍규, 이원근, 김영하 (1999),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19(2), 대한건축학회, 775-780쪽
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2002), 「도시개발론」, 보성각, 524-526쪽
7. 홍유식 (1997),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행정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6쪽
8. 양훈철 (20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 및 절차요약”, 대한 교통학회, 교통기술과 정책 제2권 제3호
9.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졍의포럼 (2000), “환경정의로 바라본 주요 정책과 환경운 동”, 환경정의시민연대
10. 박용신 (2009), “경인운하,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정의, 포커스 7호
11. 조승화 (2008), “뉴타운과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 「사회운동」, 통권83호
12. 오남현 (2001), “도서지역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 신문기사
1.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서울환경운동연합 논평, , 2011-09-15
2. “우면산 산사태, 막을수 있었다”, , 2011-09-27
3. 부산 100층 이상 초고층빌딩 주거시설 전환 ‘급물살’, , 2009-11-20
4. “한강, 서해와 만나다” 경인아라뱃길 개통, , 2011-10-29
5.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졸속과 파행의 결정체, 2009-04-06
6. 경인운하 묻지마 찬성 ‘주민은 없다’, , 2009-02-10
7. 경인운하 경제성 있나…평가 주체 따라 수익 분석 엇갈려, ,
2011-03-09
8. 수많은 산책로·생태공원…사람 편하자고 ‘막개발’, , 2011-07-29

◎ 홈페이지
1.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www.seocho.go.kr
2.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journalist.or.kr/
3. 경인 아라뱃길 홈페이지, http://www.giwaterway.kr

#개발정책 #환경정책 #정책 #평가 #환경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