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01.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02.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03.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04.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05.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06.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07.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08.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09.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10.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11.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12.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13.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14.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15.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16.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17.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18.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19.gif)
![[환경정책] 개발정책의 분석과 평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2/571042-0020.gif)
분야
ppt연구 배경
연구 방법
2.본론
이론적 고찰
사례 분석(실패사례)
사례 분석(성공사례)
실패 사례의 문제점 도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의 정책과정 비교 분석
3.결론
발전 방향
연구배경
지난 30여 년간 국토개발 사업의 부작용으로국민들의 거부감이 심각한 상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심화: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킴으로써 거대한 국고 낭비를 초래
경제성장과 환경 간의 상생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시급
2. 연구방법
최근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 4가지를 실패사례로 선정
성공사례와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바람직한 개발정책 과정 추진방향 · 보완점을 제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모색
1. 이론적 고찰
1) 환경영향평가
의의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
① 기능과 역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② 협의절차
평가항목범위 확정 → 평가서초안 작성 → 주민의견 수렴
→ 평가서 작성→ 평가서 제출→ 평가서 협의요청→
평가서 검토(60일) → 협의내용 통보 → 협의내용 반영확인통보
→ 협의내용 이행 → 협의내용 관리감독
③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본요건
토양, 물, 공기 및 기후, 경관, 인조물 및 인체의 건강 등에 대해
단장기적 영향과 직간접적 영향을 납득할 만하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평가하는 방법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정변경하거나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계획과정의 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