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의 관계
3. 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근거
4. 교육자치의 변천과정
1) 태동 및 발족기(1945.8~1961.5)
2) 단절기(1961.5~1963.12)
3) 부활기(1964.1~1991.3)
4) 발전기(1991.3~현재)
5.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참여의 원리
3)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ㆍ독립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5) 자주적 재정의 원리
6. 현재 지방교육자치제 법률의 주요 쟁점
1) 교육의원 일몰제
2) 교육의원 ․ 교육감 후보자 경력제한 폐지
3) 교육감 선거 후원금 모금 허용
4)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방안 미비
5)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제 미실시
7.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참고자료
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 정립된 견해가 없으며 이를 사용하는 논자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이해되고 있다. 교육자치에 관한 논쟁은 교육자치에 대한 개념의 혼란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교육자치에 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며(이기우, 1998), 교육자치는 법률상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교육자치를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당해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교육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조성일ㆍ안세근, 1996).
둘째,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구가 교육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교육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김병준, 1998).
셋째, 교육사무를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구성원인 교육주체의 참여하에서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설이다(이기우, 1998).
또한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장격으로 또는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ㆍ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ㆍ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종철, 1982).
이러한 교육자치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교육자치의 단위를 지방으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기관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하고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와 조직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김시표, 地方敎育自治制의 活性化 方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4.
•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82.
• 김종철, 교육행정학신강, 세영사, 1985.
• 김창걸, 교육행정학신론, 형설출판사, 1992.
•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동향, 교육과학사, 2002.
•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8.
• 이명우, 교육자치제의 위기와 발전적 방향 탐색, 초등교육연구소, 22집, 2007.
• 조성일ㆍ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양서원, 1996.
• 최낙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논문, 2008.
• 최민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