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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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본문내용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1) 의의
검사도 상소권자이므로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에도 상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2)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1) 문제점
검사의 상소의 이익의 근거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제1설 :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이므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② 제2설 :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하여야 할 검사의 기본적 직무에서 상소의 이익을 구하는 견해.
③ 검토 : 검사는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하는 것이므로 제2설이 타당하다.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① 영미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② 검사에게 상소권을 인정한 이상 무죄판결에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