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주택가격 공시제도
Ⅲ.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2005년 4월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주택수요 위축이 우려된다. 단독주택은 현재 보유세가 부과되는 과표가 시세의 30∼40%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시제도가 도입돼 시세의 70∼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아파트 뿐 만 아니라 이 제도의 특징인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집값을 정부가 시가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 따라서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함께 시장구조의 선진화가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처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집값이 해마다 공개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공평 과세가 현실화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뺀 나머지 주택의 시가 파악이 쉽지 않아 세금부과에 한계가 있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또 2005년 7월 시행예정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제도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 공시제가 도입되면 증여·상속·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모두 건교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집값자료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이 단일화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금 부과기준이 단일화되면 시가에 근접한 과표 적용으로 조세형평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