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남한 북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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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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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 남한 북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안보 리스크의 차원에서 본 남북러 가스관 사업
3.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4.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동북아 지역은 냉전이라는 세계 보편적 현상 속에서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한 '통합'과 '분열'이라는 역동적인 정세를 경험해왔다. 그 중에서도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갈등구조의 안보적 중요성은 동북아 지역에서 여전히 주요한 논제로 남아있다. 그런데 그간 갈등과 대립을 상징했던 이 지역에 최근 에너지 경제협력으로 인한 평화조성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로 지난 11월 2일에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고 한국과 러시아 당국은 오는 2013년부터 가스관 건설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가스관 사업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이 2013년으로 정해진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가스관 사업에 북한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스관 차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가 북한의 인질이 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금액의 통과수수료가 북한의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 하에서 여전히 북한과의 경협이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이 지니는 안보적 리스크가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국제정치의 행위자인 국가는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이므로 합리적인 국가는 상대적 이익이 아닌 절대적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 자체는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협력의 불이행에 대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자극이 될 것이다. 남∙북∙러 삼국은 경협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적 안정을 기하고 삼국의 지역 공통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켜 역내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역내협력에 대한 배신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삼국 협력의 체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통합 과정처럼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같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에너지협력은 지역 국가 간에 상호 이득과 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통합을 유발시키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스관 사업에 원활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보적 리스크에 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국가안보 #가스관 #러시아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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