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우리나라 형법상의 강간죄의 객체
(2)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
1)학설의 대립
2)판례의 입장
가.판례의 입장 변화
나.판례의 입장 변화의 의미
(2) 아내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
1)학설의 대립
2)판례의 입장
가.판례의 입장 변화
나.판례의 입장 변화의 의미
(3) 남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
1)학설의 대립
2)판례의 입장
가.판례의 입장 변화
나.판례의 입장 변화의 의미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97 조는 강간죄(强姦罪)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婦女)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하고, 둘째, 부녀이어야 하고, 셋째, 간음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강간죄 성립의 구성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부녀, 간음행위에 대한 해석은 인터넷, 대중매체 등의 발달로 인해 서구사회의 개방적인 성문화가 들어오고, 과거 유교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수적인 성의식이 변화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면서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의 논란 및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남녀 간에 존재하는 차별 중에서도 과연 무엇이 용인되고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강간죄의 객체, ‘부녀’, 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를 통해 강간죄 객체 범위에 대한 해석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강간죄 객체 범위에 대한 사회 인식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어느 범위까지의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로앤비 http://www.lawnb.com
박혜진, 여성주의에서 바라 본 성에 대한 법인식의 문제 -강간죄의 객체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 22권 제 1호, 2010. 7
이현정,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권오걸,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해석론과 형법정책론 -법률상의 처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2집, 2010. 2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김재홍, 형법학자 10명 중 8명 “부부강간죄 인정해야”, 법률신문, 2009. 1. 22
· 박성영, 강간죄 객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해야, 여성신문, 2011.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