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분야
hwp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1)법원 (헌 §107 ②)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된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다루어질수 있을 뿐, 독립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송에 의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89헌마178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을 인정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을 들어
